슈가 방지법,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 추진

BTS의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입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성, 그리고 현행법의 미비점이 도마에 올랐죠. 과연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운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제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BTS 슈가 사건으로 불거진 PM 안전 문제

 

지난 6일, 서울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BTS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세계적 스타의 일탈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던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슈가는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PM을 운전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속사가 처음에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다가 나중에 '전동 스쿠터'로 밝혀진 점도 논란을 키웠죠.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PM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행법상 PM 음주운전 처벌의 허점

 

현재 PM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의 차이는 PM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PM도 도로를 주행하며 사고 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국회의 PM 규제 강화 움직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국회에서는 PM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PM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죠.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PM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PM 사고 통계로 본 안전 문제의 실태

 

PM 관련 사고 통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PM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8238건, 2023년 7037건에 달했으며,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550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PM 음주운전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BTS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은 우리 사회에 PM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PM 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가 PM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발전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PM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M 음주운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